체당금이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합니다

체당금의 지급요건

기업의 도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파산선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 - 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300인 이하 사업장)
사업주의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 이후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어야 하고 - 재판상의 도산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요건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 그 신청일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로부터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 퇴직할 것

체당금의 지급액

지급받을 수 있는 체당금의 종류와 내용은 퇴직일 이전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며, 월정상한액은 퇴직당시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퇴직금	180	260	300	280	210
휴업수당	126	182	210	196	147

※ 비교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 분을 기준으로 한다.

노동부 진정 고소 사건 처리절차